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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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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변호사선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항과 관련 형사소송사건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건경위와 피해자 가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연령) 가중처벌, 가해자가 상습범일 경우 가중처벌, 폭력 및 상해 등을 입혔을 경우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형량이 정해집니다. 때문에 성희롱, 성추행, 강간상해, 성폭행범죄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로시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소송사례
그럼,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소송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폭행변호사선임 및 성범죄에 대한 법률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부부사이에 발생한 성범죄사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인 甲과 다투다가 주먹으로 아내를 때리고, 과도로 그녀의 신체를 수회 찌른 다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아내 甲이 완강히 거부하자 과도를 들고 더 때릴 듯이 위협하여 강간함으로써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으로 기소가 되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했을 때에는,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성범죄 기소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 따라 가해자의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병원 진단서 및 사진자료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각종 형사소송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강간상해사건 법원판결
위 사안에 대한 법원판결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판결) 강간상해범죄는 강간범이 강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과 甲은 부부로서 평소 경제적 문제 등으로 갈등관계에 있었고, 범행 당일 甲이 자녀들에게 밥을 차려주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것에 격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게 된 점, 상해를 가한 이후 甲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그때부터 추가로 폭행을 가하지는 않은 점, 상해를 가한 시점과 성관계를 요구한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강간의 고의로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상해죄와 강간죄 경합범의 죄책만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강간상해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도록 한다.
위와 같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동기 등을 통해 형량에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이외에도 폭행, 폭력, 절도, 상해, 사기, 배임, 횡령, 음주운전, 불법행위 등 각종 형사소송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가사소송, 기업회생파산, 기업소송, M&A, 건설부동산분쟁, 민사사건, 공증 등 영역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효율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에 위치한 푸른색 간판의 로시스 빌딩으로 오시면 인천변호사로부터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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