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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인천형사변호사, 성범죄상담

by 법률도우미 2014. 7. 10.

 

인천형사변호사, 성범죄상담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성폭력고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형사전문 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성폭력 범죄 및 형사사건 성범죄에 대한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련 형사고소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민병국 판사는 여자친구의 알몸사진을 몰래 찍어 여자친구 회사 직원들에게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민 판사는 판결문에서 "의심과 집착이 정도를 지나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회사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오산시 여자친구 A(19)씨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잠든 A씨의 알몸사진을 A씨 회사 동료 5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뒤 헤어진 뒤에도 '같이 죽자' 등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92차례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 기사 출처 : 연합뉴스 >

 

 


 

 

 

로시스 인천변호사, 성범죄 형사상담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및 폭행, 절도, 사기, 상해, 뇌물 및 각종 불법행위 등 다양한 형사소송에 대한 자문을 드립니다.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에 위치한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에 찾아오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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