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무죄변호, 인천법률상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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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무죄변호,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형사무죄변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폭행, 상해, 절도, 사기, 음주운전, 성범죄, 각종 불법행위 등 각종 형사소송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은 로시스 인천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사건을 변호하는 변호인에게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유 · 무죄를 다투어 볼 만한 사안에서 과연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죄를 주장하다가 유죄로 인정되어도 실형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범죄나  유죄를 인정하고 정상참작을 변호하여도 어차피 실형이 선고될 사안의 경우에는 무죄를 주장하는데 있어 부담이 덜합니다. 그러나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범죄를 뉘우치지 않는 다는 사유로 실형이 선고 될 수 있고, 반면 유죄를 인정하고 정상관계 변호를 한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인 경우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지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변호인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무죄입증의 자신이 있다면 당연히 무죄 주장을 하여야 하겠지만 이 부분이 명확하거나 분명한 사안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사례를 통해 실무상 무죄 주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일부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

  

피고인이 여러 가지 범죄 사실로 재판을 받는 경우 범죄 사실의 일부는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5회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사실은 4회에 불과하거나 일부 범죄 사실이 그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이 하지 않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거나 일부 다른 사실관계를 부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사실관계를 바로 잡기위해 증인신청을 하거나 기타 변호를 하다보면 자칫 범죄를 뉘우치지 않는 다는 심증을 형성할 수 있고, 따라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범죄 사실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냥 자인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변호인과 상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고등교육법위반사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

 

* 공소사실요지
피고인들은,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하나 인가를 받지 않고, 신학연구원을 설립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학과를 개설하여 학비를 감사헌금으로 받는 등의 방법으로 신학연구원을 운영하였다.

 

* 원심판단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항소심 무죄 선고 확정
고등교육법상 인가를 받아야 하는 학교인지 여부는 1.설립목적과 명칭, 2. 조직과 학제, 3. 교육내용과 방법, 4. 입학자격과 교수진 구성, 5. 수업료 납부와 졸업에 따른 학위수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는 바 위 신학연구원은 각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볼 때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총평
위 사건은 고등교육법의 해석에 대한 검찰측의 오판과 수사과오로 기소된 건으로 변호인은 고등교육법의 취지 등과 신학연구원의 운영실태, 규모 등 종합적인 증거를 조사하여 제출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도 오판한 사안을 끈질기고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3.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1심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만든 사례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회사를 퇴사하면서 기계 부품을 가지고 나와 절도죄로 기소되었다.

 

* 1심 판결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조사 경찰관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유죄선고를 하였다.

 

* 항소심 판결
항소심은 피고인의 경찰진술의 증거능력이 있으려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1.피해자가 아는 경찰관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 진점, 2. 진술조서가 피해자 사무실에서 작성된 점, 3. 피고인이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가 약 2미터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에게 '확실히 말하라'말한 사실이 있는 점 등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입이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한 점에 비추어 특신상태를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 총평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자신의 연고지 경찰을 대동하고 피고인의 근무지를 방문하여 수색을 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수사가 진행 되었던 사건으로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적절히 판단하여 증거결정을 하지 못한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예리하게 분석하여 증거판단을 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1심의 잘못된 증거인정을 항소심에서 집중적으로 다투었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4. 마약관련 사건에서의 무죄 판결

  

마약관련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형량을 감경하기위해 타인을 모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로시스에서 진행한 사안 중에서도 마약판매사범이 의뢰인의 이메일을 단순히 빌려 쓰고는 의뢰인과 공범이라고 진술하여 몇 달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난 경우를 비롯하여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난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마약류 판매나 운반 등의 범죄는 타인으로부터 모함이나 무고를 당하는 경우가 특히 많은 범죄로 유능한 변호인의 예리하고 치밀한 변호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법무법인 로시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사건 현장을 발로 뛰어 확인하는 적극적인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성폭행, 성희롱, 성추행, 아동성범죄) 및 폭행과 상해, 절도, 사기, 명예훼손, 음주운전 그리고 각종 불법행위 등 형사소송사건을 로시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맡겨보세요.

 

법무법인 로시스는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에 위치하여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상담을 전화로도 가능하시며, 사무실로 방문하실 경우 더욱 자세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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