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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보험금반환청구소송 사례, 보험금부당수령, 보험사기 등

by 법률도우미 2016. 6. 16.

보험금반환청구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아래에서는 보험금반환청구소송 사례 들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은 사안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험금반환청구소송의 형태

 

보험회사들은 정기적인 감사나 기타 조사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이라는 정황이 있는 경우 보험금반환청구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이의가 있는 피고측은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보험회사의 소송은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고 오랜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는 경우가 많고 갑작스런 소장을 받은 사람은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보험금반환청구소송의 사례

 

가. 보험금반환청구의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례

 

보험사는 피고가 여러 개의 보험에 중복적으로 가입하여 고의로 사고를 수차례 유발하여 많은 액수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된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응할 수 없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버스에서 급정거로 넘어져 발목을 수술하였고, 수술자국도 많이 남아있었고, 다른 사고로 허리를 다친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는 고의적인 사고로 보기에는 무리가 많이 있었고, 소송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측에서는 보험사기 고소를 언급하며 압박하였고 의뢰인은 일부 양보하여 기존에 받은 보험금은 반환하지 않고 현재 가입되어있는 보험계약은 해지하는 것으로 사건은 합의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해지한 보험의 경우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보험도 아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사실상 전부 승소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나. 보험금반환청구의 조정신청을 한 사례

 

의뢰인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수차례 수술을 하였고, 한 보험사로부터 7천만원 정도를 보험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보험사는 의뢰인이 다른 보험사에 보험가입을 한 사실이 있고, 여러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하였고다 주장하면서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사는 보험가입기간이 장기이고, 그간 여려 차례 수술을 하였다는 점, 보험가입을 하여 납부한 대금도 상당하다는 점, 수령한 보험금이 치료비와 요양에 필요한 돈으로 모두 소비되었다는 점 등 부당한 보험금수령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3. 결론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는 사례나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많이 있지만 보험회사가 무리하게 보험금반환청구소송제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적절한 변론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끔 대기업인 보험회사를 상대로 승소할 수 있는지를 물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대기업이든 개인이든 법원은 같은 법적 기준에 의해 판결해 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