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초, 대마초 수입, 필로폰 수입 사건, 마약(향정)수입죄 집행유예 사례

마약범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초, 대마초 수입, 필로폰 수입 사건, 마약(향정)수입죄 집행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 부천 마약관련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마약류의 수입죄는 외국에서 마약류를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여 사회적으로 엄청난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 법정형이 징역 5년이상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범죄조직이 아닌 일반인이 단순 흡입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 경우도 마약수입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마약수입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일명 물 담배 수입사건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자 가장으로 한 직장에서 2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 집안의 불화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대마초와 유사한 일명 물 담배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고, 이를 인테넷으로 구매하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이 물 담배를 구내한 업체는 의뢰인에게 전화를 하여 물담배가 통관과정에서 적발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조만간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알았으나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고 있었고, 법무법인 로시스에 전화를 하여 상담을 하였습니다.

본 법인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 명백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자수를 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끊고 채 10분도 안되어 검찰 수사관이 의뢰인의 직장에 찾아왔고, 바로 다음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마약 수입죄의 경우 대부분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보석허가도 인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바 의뢰인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재판의 진행과정

 

의뢰인은 변호인 참관 하에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협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였고, 법원에서도 수입품이 필로폰이 아닌 대마초이고, 수입한 량도 소량이었으며, 자신이 흡입할 의도만으로 수입한 것으로 배포될 위험이 없다는 점, 전과가 없는 성실한 가장이라는 점 등을 집중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마약수입죄는 수입된 마약이 유포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때문에 엄벌에 처하는 것인바 법원도 해당 사안이 수입된 마약이 배포될 위험이 적었고, 실재로 피고인이 단순 흡입목적으로 수입한 것임을 인정해 주었고, 기타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해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마약 수입죄는 권고형의 하한이 징역 4년으로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실재 의뢰인과 같은 날 동일한 재판부에서 40건의 선고를 하였는데 단 의뢰인을 포함해 단 두 명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시스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양한 마약관련 사건들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호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아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