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처벌법 -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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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성범죄와 형사고소
성희롱이나 성추행 및 성폭행을 아우르는 개념이 바로 성폭력으로서 이는 성을 매개로 하여 타인의 생각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가해행위입니다. 성폭력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남기며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중죄로 다스립니다. 성희롱 규정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언어 및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수치심이나 성적으로 굴욕감을 느끼네 하여 고용 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는 고용 대표에게 성희롱 가해자의 징계나 조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그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성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강제추행 하는 것을 뜻하며, 강제추행을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강간 및 강간미수를 뜻하는 것이 성폭행인데, 강간을 저지른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성폭행 및 강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대부분 피해자의 주변 인물이 많은데, 때문에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고 자신의 몸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묻지마 범죄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성폭행을 저지르고 심하게는 살인까지 자행하는 무서운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과 어린이들은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는 것을 되도록 피하며, 국가적으로도 보안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폭행과 강간죄
성폭력을 수단과 방법에는 언어적, 심리적, 신체적 등으로 가해지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회사 내에서 성희롱은 가벼운 신체접촉을 반복적으로 한다든지, 언어적으로 성적 표현을 일삼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함을 느끼게 함으로써 일어납니다. 성추행은 공공장소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대중교통인 버스 및 지하철에 승객이 만원일 경우를 노려 여성들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상습범들이 많습니다. 성폭행 및 강간은 주변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성범죄의 경우 하교 후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을 유인해 성폭행을 하거나, 퇴근 후 집에 가는 여성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의 경우에는 언제, 어느 장소에서 일어날 지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경우 또한 존재합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수치심과 부끄러움, 주변의 시선으로 인해 신고하거나 밝히기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범행을 막기 위해 성폭력의 고소는 필요하며 피해자 스스로 치유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남녀를 구분 짓지 않고 함께 사회를 만들어가는 동반자 의식을 지녀야 합니다. 성폭력은 여성이나 남성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라는 점을 명심하고, 문화적으로도 잘못된 성인식을 지양하며 성차별적 제도를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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