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5 횡령배임죄 인천변호사상담 횡령배임죄 인천형사전문변호사 횡령 · 배임죄, 로시스 인천법률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횡령 및 배임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죄란 무엇인가?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흔희 뉴스에서 볼 수 있는 재벌 회장들의 죄명이 주로 횡령·배임죄이므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범죄행위에 속합니다. 흔한 배임죄의 형태로는 회사나 단체에 소속된 자가 제3자로부터 돈을 받고 특혜를 주는 경우로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 2014. 10. 28. 이혼조정제도,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이혼가정법률상담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이혼조정제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률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로시스빌딩 3층 301호에 방문하시면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1. 이혼을 하기 위한 방법 결혼을 하기는 쉽지만 이혼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혼은 구청에 혼인신고만 하면 성립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은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에서 해야 하고 반드시 법원을 거쳐야 하며 기간도 상당히 소요됩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합의를 하였다면 법원에 합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을 거.. 2014. 10. 21. 소년보호사건 인천형사전문변호사상담 소년보호사건 인천법률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형사소송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소년부 송치 소년의 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2. 심리 판사는 첫 심리기일에 통상 피의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보내는 결정을 하고 다시 심리기일을 잡습니다. 그리고 소년분류심사원의 보고서를 토대로 심리기일에 피의소년에 대한 최종적인 처분을 하게 됩니다. 3. 처분의 종류 1호처분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위탁감호하는 것 2호처분 : 단기보호관찰을 받을 것(6개월) 3호처분 : 보호관찰을 받을 것(2년) 4호처분 :.. 2014. 10. 13. 성폭력성범죄상담, 로시스 인천형사변호사 성폭행성폭력범죄법률상담 인천형사전문변호사사무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률내용과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범죄 성폭력범죄의 일반법은 형법이고 강간과 강제추행 등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형법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별법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별법이 적용되고,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됩니다. 위 특별법위반에.. 2014. 10. 10. 가압류가처분소송, 인천변호사상담 가압류가처분소송 인천법률상담 로시스 인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가압류가처분소송에 대한 법률내용과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인천 남구 학익동 로시스 빌딩 3층 301호에 방문하시면 인천변호사선임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 가처분은 소송을 하기 전에 임시로 타인의 권리를 제한 해 놓는 제도로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즉,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은 후 집행을 하기위한 사전 조치입니다. 가령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어도 소송 도중 피고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해 버린다면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소송의 목적은 사실상 달성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 2014. 10.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