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171 인천변호사와 함께하는 보석신청 성공사례 [사건개요] 인천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피고)은 거래처로부터 천만원 정도의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이를 변제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일이 바빠 재판도중 아무런 변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심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피고)은 법정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변론과 보석신청] 이에 인천변호사는 즉시 항소하고, 피해금액을 변제 한 후 합의서를 수령하였습니다. 항소 후 법원에 요청하여 사건은 즉시 항소법원으로 넘어갔고, 변호사는 항소이유서와 보석신청서를 즉시 제출하고 검찰에 의견서의 신속한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피고인은 구속된지 일주일만에 보석허가 결정과 함께 석방되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은 .. 2015. 4.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