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201 인천변호사와 함께하는 장물죄 사례로 보는 판례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오늘은 인천변호사와 함께하는 장물죄, 장물취득·양여·운반·보관 및 알선죄,장물취득·양여·운반·보관 및 알선죄,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등에 대해서 사례로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로 인하여 장물을 취득하거나 양여, 운반, 보관하거나 이들 행위를 알선하는 범죄행위를 장물죄라고 합니다. 요즘 중고장터 등에서 시세보다 월등히 싸다거나 구입처나 영수증등을 증빙하지 못하는 물건의 경우는 장물을 의심해 봐야 한다 할 수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도 물건에는 시세라는게 있는데 터무니없이 싸다면 의심을 해봐야 하겠지요... 오늘은 장물죄에 대해서 인천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에 상담을 요청한 경우가 있어서 장물죄 처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물죄에 대한 법.. 2015. 4.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