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141 명도소송사례로 알아보는 명도소송-명도소송 변호사 로시스 명도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명도소송 집행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아래에서는 명도소송의 여러 사례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명도소송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이고,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된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사례 1. 철면피 임차인 임대인은 4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건물 임대가 잘 되지 않아 고민하고 있던 차에 3층을 임대하겠다는 건설회사가 나타나 바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임차인은 수금이 되지 않아서 하루 이틀만 시간을 주면 입주 후 바로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임대인은 이 말을 믿고 보증금도 받지 않은 상태로 건물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한 두 달.. 2015. 7.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