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1 마약범죄 재판결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마약) 수입협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부천서울경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아래에서는 필로폰(마약)을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오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중국에 사업체를 두고 세계 곳곳을 다니며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국내에도 거주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 할 때 주변의 유혹에 이끌려 필로폰을 흡입한 사실이 있었고, 국내에 들어오면서 자신이 흡입할 필로폰을 가지고 입국하였고, 입국과정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것이 발견되어 체포된 후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부인은 건실한 사업가인 남편을 하루 속히 나오게 하기를 원했고, 변호인을 선임.. 2016. 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