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032 최근 이혼관련 사건에 대한 판례를 통한 구체적 사례들 최근 이혼관련 사건에 대한 판례를 통한 구체적 사례들 안녕하세요. 인천 경기 이혼전문변호사, 가정법률 전문변호사무실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해결해야 하는 법률문제는 ①이혼여부②위자료③재산분할④친권양육권자 지정 ⑤양육비 액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5가지 문제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세부적인 쟁점에 대한 판단에 들어가면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고 법률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판단기준은 판례에 의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구체적 사례에서 이를 적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최근 이혼관련 사건에 대한 판례를 통해 구체적 사례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1. 이혼조정 후 재산분할 청구사건 부부가 서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이혼 및 위자료, .. 2016. 2. 3. 성폭력피해자의 변호인 제도 (성폭력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 부천 성폭력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변호사는 그 역할이 제한되어 있고, 재판에는 참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변호사는 재판절차에 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부여됩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그 보호가 필요하고, 특히 가해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도록 재판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가해자에게 무 협의나 무죄판결이 난다면 피해자는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사선 변호인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경우가 많.. 2016. 2.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