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8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의 범위, 임대차관계분쟁,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의 범위 안녕하세요 !! 인천 ,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명도소송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주택임대차, 상가 임대차, 토지 임대차 등 각종 임대차 계약서에는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부동산을 원상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상회복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 통상의 손모 판례는 임차할 당시 상태보다 상태가 나빠지더라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한 결과라면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의무는 없으며, 이러한 통상의 손모에 관하여는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판례의 원칙은 있지만 실재 사례에서 통상의 손모인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2016. 4. 14. 유사강간, 성범죄 처벌, 성폭력 범죄, 성범죄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부천서울경기 성범죄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아래에서는 최근 신설된 유사강간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강간죄는 무엇인가? 2012년 12월 형법개정으로 유사강간죄가 신설되기 전까지는 강간이 아니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면 강간이 되고 이 이외의 모든 행위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유사강간죄가 신설되기 전에는 상대방의 성기에 신체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와 단순히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 등 경미한 성추행을 모두 같은 법 조항에 의해 처벌해야 하는 다소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 체계였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유사강간죄의 신설로 행위의 경중에 따른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정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297조의2(유.. 2016. 4. 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뺑소니관련 판례 뺑소니 처벌, 뺑소니 기준, 뺑소니 합의금, 음주 뺑소니 처벌 인천부천경기교통사고전문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뺑소니라고 하면 통상 교통사고를 내고 부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특히 중하게 처벌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법률로 이 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뺑소니가 성립되는지가 명확하게 판단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뺑소니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뺑소니에 대한 법원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특가법상 도주로 인정받은 사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2016. 4. 11. 명도소송, 명도소송 사례, 상가명도소송 명도소송, 명도단행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안녕하세요, 인천 경기 부천 부동산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임대인들이 가장 골치아파 하는 문제는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해지 되었는데도 건물이나 토지를 비워주지 않는 것입니다. 주택임차인이 명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월세를 미납하여 보증금을 다 공제하고 받아 나갈 돈이 없으며 하루라도 더 거주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상가 임차인이 명도를 하지 않는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 상가의 경우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거나 상가를 임차한 후 상당한 금액을 들여 인테리어 등을 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오랜 기간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유명 연예인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을 하는데 임.. 2016. 4. 11. 상표법위반 무죄판결 사례 상표법위반 무죄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부천서울경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아래에서는 상표법위반으로 약식기소 되었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 회사는 서울에서 상당한 규모의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다. 이 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새로운 사업 진출을 모색하던 중 고급 가죽 핸드폰 케이스를 개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포켓용 핸드폰 케이스를 개발을 위한 샘플로 구매하라고 여직원에게 지시하였고, 여직원은 ‘알리바바’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핸드폰 케이스를 120점 구매하였다. 위 구매한 핸드폰 케이스에는 ‘SAMSUNG' 상표가 표시되어 있었고, 인천세관에서는 의뢰인 회사가 삼성의 로고가 세겨진 위조된 핸드폰 케이스를 수입하였다는 협의로 조사.. 2016. 4. 8. 이혼 소송 중 양육권분쟁 안녕하세요. 인천 이혼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이혼을 하면서 해결해야할 법률 문제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중에서도 부부 쌍방이 서로 아이를 양육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 문제가 이혼 소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 부부가 서로 양육권자가 되기를 원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으로서도 양육권자를 정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해 누가 양육권자가 되는 것이 타당한지를 심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심사를 하고 판단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우선 현상유지 원칙입니다. 부부.. 2016. 4. 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