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메스암페타민, 대마초, 히로뽕, 양귀비, 필로폰
마약범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메스암페타민, 대마초, 히로뽕, 양귀비, 필로폰 안녕하세요 인천,부천,경기,서울 마약관련 범죄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마약 투약협의로 체포되거나 소환되는 경우 경찰에서는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를 하게 됩니다. 소변검사의 경우 약 일주일 내에 투약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고, 모발검사의 경우 약 6개월 정도 기간 내에 투약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마약투약 혐의에 대한 증거로 모발검사에 대하여 대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발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더라도 이것만을 근거로 투약시기를 역추정 해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사실의 특정이 없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다수 있습니다. ..
2016. 5.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