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171 추완항소, 인천민사소송전문변호사, 민사사건 변호사 상담 추완 항소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아래에서는 추완 항소 사례 들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은 사안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의 확정과 기판력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하여 실제 재판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확정된 이후에는 더 이상 법원에 재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완 항소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추완 상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완 상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당사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판결이 있는 것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 이를 안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추완 항소 사례 1 의뢰인은 일본에서 주로 거주는 하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십수년전 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 2016. 5.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