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3 상습음주운전 안녕하세요!! 인천부천서울경기 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0∼2014년까지 음주 운전 적발자 120만2천734명 중 50만2천952명 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다가 적발되어 재범률은 41.8%에 달한다고 합니다.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는 2013년 3만9천490명에서 2014년 4만4천717명, 지난해는 4만4천986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5년 음주 운전 사범 중 5명 중에 1명(18.5%)은 3회 이상 적발자일 정도로 음주 운전은 '습관'처럼 반복되고 이로인하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많고 실재로 검찰과 법원에서는 상습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2016. 9. 8. 이혼과 자녀 양육권 분쟁 이혼과 자녀 양육권 분쟁 안녕하세요. 인천부천경기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이혼을 상담하시는 의뢰인 분들에게 이혼을 위한 사전 증거확보와 준비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며, 의뢰인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며, 향후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예측되는 문제들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1.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기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는 부모 중 1명이 양육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양육할 사람을 정해야 하며 부모 쌍방이 서로 자기가 양육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결국 법원에서 양육권자를 지정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에서 양육권자를 정하는 경우 대원칙은 자의 복리입니다. 즉 누가 자녀를 더 잘 양육할.. 2016. 9. 7.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요구 불응죄,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요구 불응죄, 음주운전 최근 검찰과 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격한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에는 정식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음주측정요구 불응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음주측정요구 불응죄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경우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의 주된 목적은 음주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을 도모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측정불응행위 자체의 불법성을 처벌하려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지침은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2016. 9.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