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081 상습음주운전 안녕하세요!! 인천부천서울경기 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0∼2014년까지 음주 운전 적발자 120만2천734명 중 50만2천952명 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다가 적발되어 재범률은 41.8%에 달한다고 합니다.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는 2013년 3만9천490명에서 2014년 4만4천717명, 지난해는 4만4천986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5년 음주 운전 사범 중 5명 중에 1명(18.5%)은 3회 이상 적발자일 정도로 음주 운전은 '습관'처럼 반복되고 이로인하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많고 실재로 검찰과 법원에서는 상습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2016. 9.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