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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형사처벌, 인천무료법률상담,인천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형사처벌, 5회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로시스입니다. 음주운전은 순간적인 실수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다면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까지 죄목이 추가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최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4번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마지막 음주운전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마지막 음주전과 이후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검사는 의뢰인을 정식으로 기소하였습니다. 2. 재판결과 의뢰인은 5번째 음주운전을 하여 정식재판에 넘겨졌고, 실형이 선고된 가능.. 2016. 12. 23.
상간녀 위자료소송, 상간남 위자료소송, 간통 손해배상(위자료)소송, 간통으로 인한 이혼 소송, 외도에 대한 대처방법 상간녀 위자료소송, 상간남 위자료소송, 간통 손해배상(위자료)소송, 간통으로 인한 이혼 소송, 외도에 대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인천 이혼 가정 법률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가정문제를 상담하시는 의뢰인 분들에게 소송을 위한 사전 증거확보와 준비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며, 의뢰인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며, 향후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예측되는 문제들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1. 간통죄 폐지 이후의 상황 간통죄가 폐지 되기 전에는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사 고소를 통해 합의를 보는 방법으로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과거 간통죄가 인정되면 구속수사를 하였고, 법원에서도 실형을 선고 했기 .. 2016. 12. 16.
공증관련 자료다운받기 공증관련 양식 다운받기 -> 필요서류 클릭 공증관련 자료는 "여기를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주세요^^ 사서증서 위임장 확약서(번역인) 약속어음 위임장, 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 위임장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위임장 양도담보 목록표 신청 및 수령 위임장 재도부여(수통부여) 사유서 원본환부 사용인감계 주주총회 이사회의사록 공증시 필요한서류 진술서 주주명부 사원명부 조합원명부 회원명부 확인서 사서증서 위임장 2016. 12. 13.
성폭행 형사 고소와 무고죄, 무고죄의 필요적감면 성폭행 형사 고소와 무고죄, 무고죄의 필요적감면 안녕하세요 !! 인천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여러 종류의 형사 사건을 진행 하다보면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고소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무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성범죄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성범죄는 CCTV나 목격자가 없는 곳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이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 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고소인의 진술이 논리적이고 일관된다면 피고소인이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소인에게 혐의가 없음이 밝혀져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은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최근 .. 2016. 12. 6.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사전포기, 이혼가정법률 안녕하세요!! 인천 이혼가정법률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이혼을 하면서 가장 의견 합치가 안되는 부분이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이고 이 문제가 주된 쟁점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이혼 재산분할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대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 2016. 12. 6.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사례, 성매매 알선죄, 성매매 형사변호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사례, 성매매 알선죄, 성매매 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 부평 부천 성범죄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아래에서는 성매매 알선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성매매 알선죄의 경우 초범은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 받고 재범 삼범의 경우 정식 기소되어 실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성매매 알선죄의 경우 초범인 경우에도 실질운영자인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하고 있으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까지 속칭 바지 사장을 두고 성매매 알선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바지 사장이 모든 혐의를 뒤집어쓰고 실재 업주는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성매매 알선죄의 경우 초범인 경우에.. 2016.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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