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초, 대마초 수입, 필로폰 수입 사건, 마약(향정)수입죄 집행유예 사례
마약범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초, 대마초 수입, 필로폰 수입 사건, 마약(향정)수입죄 집행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 부천 마약관련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마약류의 수입죄는 외국에서 마약류를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여 사회적으로 엄청난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 법정형이 징역 5년이상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범죄조직이 아닌 일반인이 단순 흡입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 경우도 마약수입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마약수입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일명 물 담배 수입사건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자 가장으로 한 직장에서..
2017.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