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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범죄, 마약범죄 통계 등, 마약범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초, 대마초 수입, 필로폰 수입 사건, 마약 흡입, 마약 소지 안녕하세요! 마약관련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마약범죄는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죄로 경찰과 경찰에서 전담반을 두고 주기적으로 단속과 수사 활동을 벌이는 범죄입니다. 마약류 사범은 2015년 기준 일년에 약 1만 2천명 정도 검거되고 있으며 이중 40%는 검찰에서 60%는 경찰에 검거되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마약류사범은 1999년 처음 만명을 넘어선 뒤 2002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02년 강력한 단속으로 공급조직 10개파를 적발하였고, 이로 인한 마약류 공급선의 차단으로 2003년부터 2006년 까지 4년간은 7천명선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 2017. 3. 24.
교통사고시 조치의무, 뺑소니 처벌, 뺑소니 기준, 뺑소니 합의금, 음주 뺑소니 처벌 인천부천 교통사고전문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교통사고시 조치의무, 뺑소니 처벌, 뺑소니 기준, 뺑소니 합의금, 음주 뺑소니 처벌 인천부천 교통사고전문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일반적으로 뺑소니라고 하면 통상 교통사고를 내고 부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특히 중하게 처벌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법률로 이 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반면 소위 ‘대물사고 뺑소니‘라고 하여 사람이 다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특가법상 도주차량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죄로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도로.. 2017. 3. 24.
성범죄 수사절차, 성범죄 증거조사 안녕하세요. 인천 형사사건, 성범죄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로시스는 경기 인천 지역의 수 많은 형사사건과 성범죄사건의 변론을 해 오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성범죄의 수사절차와 증거조사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의자 수사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흥가에서 즉석 만남을 통해 남자가 여자와 술을 마신 후 인사불성이 된 여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을 한 경우 여자는 남자와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기 때문에 남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여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은 우선 모텔과 술집에서 남자가 카드 결.. 2017. 3. 7.
장기간 별거 이혼사유,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 경기 이혼전문변호사, 가정법률 전문변호사무실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이혼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장기간 별거를 한 후 법률상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기간 별거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의 주소지와 연락처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고, 다시 만나기를 꺼려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도 이에 특별히 이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혼판결을 받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별거를 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당사자의 혼인생활과 그간의 경위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1. 혼인 파탄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고 장기간 별.. 2017.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