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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42

마약류범죄, 마약범죄 통계 등, 마약범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초, 대마초 수입, 필로폰 수입 사건, 마약 흡입, 마약 소지 안녕하세요! 마약관련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마약범죄는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죄로 경찰과 경찰에서 전담반을 두고 주기적으로 단속과 수사 활동을 벌이는 범죄입니다. 마약류 사범은 2015년 기준 일년에 약 1만 2천명 정도 검거되고 있으며 이중 40%는 검찰에서 60%는 경찰에 검거되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마약류사범은 1999년 처음 만명을 넘어선 뒤 2002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02년 강력한 단속으로 공급조직 10개파를 적발하였고, 이로 인한 마약류 공급선의 차단으로 2003년부터 2006년 까지 4년간은 7천명선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 2017. 3. 24.
교통사고시 조치의무, 뺑소니 처벌, 뺑소니 기준, 뺑소니 합의금, 음주 뺑소니 처벌 인천부천 교통사고전문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교통사고시 조치의무, 뺑소니 처벌, 뺑소니 기준, 뺑소니 합의금, 음주 뺑소니 처벌 인천부천 교통사고전문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일반적으로 뺑소니라고 하면 통상 교통사고를 내고 부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특히 중하게 처벌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법률로 이 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반면 소위 ‘대물사고 뺑소니‘라고 하여 사람이 다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특가법상 도주차량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죄로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도로.. 2017.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