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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 성범죄 벌금형 사례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 성범죄 벌금형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 형사사건, 성범죄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로시스는 경기 인천 지역의 수 많은 형사사건과 성범죄사건의 변론을 해 오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실관계 피고인은 인천 부평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 준다며 부축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구토를 하여 이물질이 옷에 묻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해자가 잠을 자는 모습에 욕정을 느껴 자위를 하고 피해자의 사의를 올려 배꼽 밑 부분에 사정을 하였다. * 법.. 2017. 8. 28.
횡령죄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횡령죄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사기 횡령 배임 집행유예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부천경기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사기 횡령 배임 공갈 등 재산범죄의 경우 그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는 경우 판결선고시 까지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배상하거나 합의를 보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에서는 횡령죄로 기소되어 재판 도중 피해자와 합의가 이우러지지 않았고 손해를 배상하지 않았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3. 중국국적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명의로 마사지 가게를 개설, 운영하고 피고인이 근 수익금의 20%를 가지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받.. 2017. 8. 28.
3회 음주운전 전과 이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죄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3회 음주운전 전과 이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죄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삼진아웃, 음주운전 구속, 음주운전 형사 처벌 안녕하세요. 인천부천경기 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음주운전죄는 일반인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빈도가 많은 범죄이고, 재범률도 많은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위험 때문에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따라서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타당성 때문에 최근에는 경찰과 법원에서도 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관용없는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3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의 술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징역형.. 2017.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