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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식당 사기, 사기고소, 고소대리, 사기고소 변호사 선임, 인천부천경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함바식당 사기, 사기고소, 고소대리, 사기고소 변호사 선임, 인천부천경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금전거래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금전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집행 할 재산도 없는 경우에는 최후의 법적 수단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대부분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데 오늘은 함바식당 사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함바식당은 건설현장에서 인부들의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으로 시행사와 계약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바식당은 통상 독점적인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식당 영업권을 얻기 위해 수억에서 수천만원까지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시행사나 시공사에 연줄이 있어 함바식당 영업권을 줄 수 있을 것처럼.. 2017. 10. 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형 사례, 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 사망, 교통사고 중상해,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형 사례, 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 사망, 교통사고 중상해, 업무상 과실치상, 인천부천경기교통사고전문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차량이 많아지면서 교통사고는 일상이 되었고, 사망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통해 사람을 상해하는 경우에는 통상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면 정식으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정식 기소가 되었다는 의미는 검찰에서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구형한다는 의미입니다. 운전자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을 하거나 음주를 하거나 무면허이거나 전과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실형을 받을 위험성이 더욱 많은 사건이므로 실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히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 2017.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