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와 실형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삼진아웃, 음주운전 구속, 음주운전 형사 처벌
안녕하세요. 인천부천경기 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음주운전죄는 일반인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빈도가 많은 범죄이고, 재범률도 많은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위험 때문에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따라서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타당성 때문에 최근에는 경찰과 법원에서도 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관용없는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을 받았고 그 중 일부는 실형 내지 집행유예 처벌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실관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실형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운송업을 하는 사람이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집 근처에서 회식을 하고 대리운전을 불렸지만 대리기사 연결이 잘 안되었고, 가까운 거리만 운전하면 된다는 생각에 직접 운전을 하고 집에 가던 중 1킬로미터 정도 구간을 운전 한 후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
* 법원의 판결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을 받았고 그 중 일부는 실형 내지 집행유예 처벌전력인 점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상당히 오래 전의 것이거나 비교적 최근의 것은 아닌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한편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화 등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8월의 형을 2년간 집행유예한다.
* 변호인 변호 과정 등
위 사례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다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피고인이 실형을 살 때에는 부양가족이 없었으나 현재는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다면 피고인은 직장을 잃게 되어있었고, 이는 어린 자녀를 포함한 가족의 생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피고인의 사정을 충분히 재판부에 어필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재범방지를 위한 음주클리닉을 다닐 것을 권고하였고 모든 정상관계 자료를 수집하고 진심을 다해 변호를 하였고,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직장과 가정을 지킬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죄로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인신구속이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인신구속이 된다면 일반인의 경우 자신의 모든 사회생활과 생계에 치명적이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계신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변호를 받으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다수의 음주운전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 의뢰인의 사정에 맡는 최선의 변호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