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의 보석신청 끝에 석방된 사례

 

 

2번의 보석신청을 통해 석방된 사건

 

안녕하세요! 인천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얼마 전에 추석 연휴 전에 보석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추석연휴가 지나 석방된 사건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법원과 검찰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발현된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피고인의 가족이나 변호사가 보석신청과정을 매일 체크해야 합니다.

 

보석을 신청하면 법원은 검찰에 보석에 대한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검사가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참고하여 보석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석허가가 나면 보석금을 납부하고 이를 제출하면 그날 석방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2번의 보석신청 끝에 보석허가를 받아 석방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사안은 쌍방폭행사건으로 피고인은 1심에서 6개월 실형을 받은 상태입니다.

검찰에서 상대방이 요구하던 합의금은 피고인이 1심 재판을 받으면서 더 올라갔고, 이에 피고인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의 가족은 1심에서 상대방이 요구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보석신청을 해 줄 것을 법무법인 로시스에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사실을 안 상대방은 1심에서 요구한 합의금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은 부당하게 높은 금액이었고, 피고인의 폭행에 의해 상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도 불명확하는 등 사정이 있어 변호인은 피고인측과 상의하여 상대방이 1심에서 요구하였던 금액을 공탁하고 사정을 설명하며 보석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석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속히 석방될 방법을 고민하던 중 다시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고 2차 보석신청을 하는 방면 재판이 조속히 진행 될 수 있도록 공판기일지정신청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2차 보석신청을 하고 4일 만에 석방되었고, 재판도 신속히 진행되어 집행유예로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피고인의 억울함을 다투어 볼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으나 억울함을 다투는 것보다 석방되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차선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이 선임되었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로시스는 의뢰인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고 하루라도 빨리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고, 좋은 결과를 얻어낸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시스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양한 형사 사건들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