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음주운전 전과 이후 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

3회 음주운전 전과 이후 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삼진아웃, 음주운전 구속, 음주운전 형사 처벌.

 

 

 

 

 

 

 

 

안녕하세요. 인천부천경기 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음주운전죄는 일반인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빈도가 많은 범죄이고, 재범률도 많은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위험 때문에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따라서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타당성 때문에 최근에는 경찰과 법원에서도 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관용없는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3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실관계

피고인은 3회 음주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다수의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불러 집근처까지 왔으나 만취하여 대리기사에게 집을 정확히 알려주지 못한 관계로 대리기사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 차를 세우고 가 버렸다. 피고인은 잠에서 깬 후 집근처에 차가 세워져 있어 집까지 운전을 하고 가려고 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경찰이 출동 하였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 법원의 판결

피고인은 음주운전 3회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거부한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차량을 방치하는 바람에 잠에서 깬 후 직접 운전을 시작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경찰에 의해 단속되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함으로써 범행에 이은 점, 최근 5년간 동종전과가 없는 점, 뒤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보유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이 판결이 피고인의 직업생활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다.

 

 

 

 

 

 

 

 

 

 

 

 

 

 

* 변호인 변호 과정 등

위 사례와 유사한 사안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었고, 선처를 받더라도 집행유예 정도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직업상 활동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약을 당하게 되어있었고, 이는 가족의 생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피고인의 사정을 충분히 재판부에 어필하고 모든 정상관계 자료를 수집하고 진심을 다해 변호를 하였고,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직장과 가정을 지킬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죄로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인신구속이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인신구속이 된다면 일반인의 경우 자신의 모든 사회생활과 생계에 치명적이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계신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변호를 받을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다수의 음주운전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 의뢰인의 사정에 맡는 최선의 변호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