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_성범죄 피해 상담

안녕하세요. 인천 형사사건,

성범죄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로시스는 경기, 인천 지역의 수 많은 형사사건과

성범죄사건의 변론을 해 오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특수 강간, 특수 강제추행, 특수 준강간,

특수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는

성범죄특별법에 의하여 중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강간은 그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이는 살인죄의 법정형과 동일한 정도로

중한 형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수 강간죄 등의 유형을 보면

먼저 흉기를 휴대한 특수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있고

이는 통상 특수강도강간으로 발전하여

보다 중범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 강간죄 등의 유형으로 보다 많은 빈도를 이루는 유형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등을 하는 경우입니다.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등을 하는 것을 보통 윤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범죄는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 고등학생들이 부모님이 없는 집에 모여

술을 마시고 이러한 범죄를 범하는 경우나

가출한 청소년들이 모인 장소에서 벌어지는 경우,

유흥가에서 벌어지는 경우, 휴가지에서 벌어지는 경우

다양한 형태로 특수 강간, 강제추행, 특수 준강간,

강제추행범죄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 강간, 강제추행, 특수 준강간, 강제추행범죄는

청소년들이 우발적으로 범하는 경우도 많은데

자칫 한 번의 잘못이 돌이키지 못할 결과를 발생케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피해자를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압하고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범하는 경우보다,

피해자가 술을 먹고 잠들거나 하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 강제추행을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실형을 선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수 강간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철저하게 변론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인천 성범죄·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절차에 참관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지지자 역할을 하고있으며

이 수사절차 참관을 통해 경찰의 수사방향과

수사진행 상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변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천 성범죄·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는

형사조정이 가능한 성범죄 사안에서는

형사조정절차를 적절히 활용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조력해 드리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성공적인 사건 해결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으신다면

고민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적용법조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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