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 참여의 필요성

경찰, 검찰(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 참여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인천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의뢰인의 편에서 힘이 되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경찰, 검찰(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 참여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의 참여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강압수사나 부당한 진술강요 등 적법절차 위반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수사시관에서 피의자에게 언어적 강박이나 위압감을 주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는 폭행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는 그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변하더라도 수사라는 것이 권력기관이 범죄피의자를 상대로 행해지는 이상 강압수사의 위험이 전혀 없을 수는 없고, 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변호인의 수사참여가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피의자 신문에 대한 조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의 확인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 신문을 할 때 자신이 들어야 하는 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어떻게 질문을 할 것이며 어떠한 질문을 어떤 순서에 의해 할 것인지를 미리 생각하여 신문을 실시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가 느끼기에 전혀 강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신문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조사관이 피의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답에 대한 힌트를 미리 고지한다던지, 유도신문을 한다던지, 신문한 내용 중 일부만을 조서에 기재한다던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은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이는 사람을 지치게 하기 때문에 피의자는 수사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자신의 진술이 조서에 정확하게 자신의 의도대로 기재가 되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진술조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서는 향후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고 법원의 판사도 많은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철저히 검증하지 못하고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 신문에 참석한 변호인은 수사관의 의도를 파악하여 진술에 대하여 조언하고 조서가 정확하게 피의자의 의도에 따른 진술대로 작성되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수사방향과 진행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면 현재 피의자에게 어떠한 혐의가 있고, 이 혐의에 대하여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여부가 어떻게 결정 될 지를 파악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단계별로 적절한 변호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검찰단계에서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은 그러한 처분을 받기위한 변호를 해야 할 것이며, 재판에 넘겨질 것이 명확한 경우나 구속영장이 청구될 사안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소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은 여러모로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신문을 받은 경우 대부분은 긴장하고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다면 그 큰 부담감을 조금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형사사건의 변호를 의뢰받는 경우 수사기관의 신문절차에 참여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