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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공갈죄 공갈협박 - 형사소송 형사전문변호사

by 법률도우미 2013. 9. 5.

 

공갈죄 공갈협박 > 형사소송 형사전문변호사

 

 


 

 

공갈죄란?
공갈죄는 상대방을 공갈해 재물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재물교부를 받게 하여 이익을 얻는 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물은 동산 및 부동산을 불문하고, 재산상 이익은 채무면제 혹은 노무 제공 등을 뜻합니다. 공갈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는 수단으로 이어지는 협박을 뜻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항의를 불가능 하게 하고 억압한다는 점에서 강도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협박 내용 즉, 해악의 종류에 한계를 두지 않고 사실의 진위여부 및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의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공갈죄에서 해악통고의 상대방 측은 피공갈자나 친척 등에 제한되지 않고, 제3자에 의한 가해행위 역시 무방합니다. 공갈을 하는 방법 중에는 폭력 또한 적용되는데, 공갈을 통해 상대가 위협을 느끼게 함으로써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해 재물이나 재산의 처분을 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이처럼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미수범에 그칠 수 있습니다. 재산상 피해를 본 자와 피공갈자가 꼭 동일인물이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갈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를 때에는 처벌이 가중되며 미수범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단체 혹은 집단적으로 힘을 행사하여, 공갈을 상습적으로 행할 시에는 형법 규정과 별개로 특별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갈협박과 공갈죄형량
타인에게 공갈을 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공갈죄입니다. 공갈죄는 재물을 포함하여 재산상 이익 역시 객체로 보며,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는 경우를 비추어 볼 때 강도죄와 비슷한 구조를 가집니다. 하지만 공갈은 재물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케 하는 것으로 협박을 하고, 타인이 저항을 못하게끔 억압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협박이어야 합니다. 즉, 공갈죄에서 공갈은 강도죄의 수단으로 이어지는 협박과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과 부딪혀서 그 사람이 휘청거리는 때에 그의 재물을 가져가는 것은 공갈 및 강도로 보는 게 아니라, 절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인에게 공갈을 함으로써 금전적으로 교부 약속을 하는 것은 공갈죄의 기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폭행협박과 협박죄?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강제적으로 추행을 했을 때도 적용이 됩니다. 폭행협박을 통해 추행대상의 항의를 못하게 해도 협박죄 및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데, 이 때 폭행은 추행 당하는 타인의 의사를 반하는 정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상대방에 반하는 힘을 행사하는 이상, 그 행위는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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