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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약관련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마약범죄는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죄로 경찰과 경찰에서 전담반을 두고 주기적으로 단속과 수사 활동을 벌이는 범죄입니다.

 

 

 

 

 

 

마약류 사범은 2015년 기준 일년에 약 1만 2천명 정도 검거되고 있으며 이중 40%는 검찰에서 60%는 경찰에 검거되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마약류사범은 1999년 처음 만명을 넘어선 뒤 2002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02년 강력한 단속으로 공급조직 10개파를 적발하였고, 이로 인한 마약류 공급선의 차단으로 2003년부터 2006년 까지 4년간은 7천명선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부터 다시 만명선을 유지하다가 2015년에는 12,000명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마약류사범이 최근 증가한 이유는 인터넷 및 SNS등 통신망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히 마약류의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통신망을 통해 쉽게 마약류를 구매하여 배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과거에는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을 범죄조직이 유통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마약 유포는 사회적 해약이 크기 때문에 엄벌에 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통의 발달로 해외여행 등이 많아지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도 많아져서 일반인이 해외에서 마약류를 직접 가지고 들어오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같이 마약류의 구매방식이 변함에 따라 여성들이 마약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약류를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마약범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고 있는 반면 검거되었을 때 처벌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해외에서 마약류를 가지고 들어오거나 인터넷을 통해 택배로 받아보는 것은 마약류 수입죄에 해당하고 해당 범죄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발각되면 구속 수사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마약 수입죄는 그 수입을 통해 일반에 마약이 배포되는 사회적 해약을 방지하기 위해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바 손쉬운 방법으로 마약을 구매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약범죄 특히 법정형이 높은 마약 수입죄 등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실재로 1심에서 적절한 변호를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안일한 마음으로 적절한 변호를 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된 사례도 있는바 마약범죄는 어느 순간에도 방심 할 수 없는 범죄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로시스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양한 마약관련 사건들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