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인천형사변호사상담, 마약류관리법률위반

마약범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 형사법률상담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위반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밖의 각종 형사소송 문제에 대한 법률자문이 필요한 분들은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로시스 빌딩 3층 301호에 방문하시어 인천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약류관리 법률위반, 인천변호사 법률상담
마약사건은 단순 소지 흡입에서부터 매수 판매 제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범죄행위입니다.

 

마약의 단순 흡입은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흡입을 한 행위가 바로 발각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마약의 단수 소지나 매수 협의가 발각되는 경우는 성 범죄와 연관이 되거나 마약을 흡입 후 사고나 사건을 일으키는 경우 등이 많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마약사범을 수사하면서 공범이나 다른 범죄자를 자백하라고 회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마약사범들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자신이 마약을 매수한 사람이나 판매한 사람들을 수사기관에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약을 판매하였다는 협의에 대한 무죄판결
스티브는 중동국적의 사람으로 한국인과 혼인을 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자로 마약을 판매한 전과가 있는 자입니다. 이 자는 술집에서 알게 된 동포 크리스가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여 물건을 판매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하여 자신의 이메일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가 마약판매 혐의로 구속되었고, 크리스는 스티브를 공범이라고 자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스티브도 구속되었습니다.

 

스티브는 법무법인 로시스를 선임하였고, 집요한 법정공방과 증거조사 사실조회를 통하여 스티브가 공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스티브는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소지 협의에 대한 무죄판결
무고한씨는 일본에 불법 체류한 전과가 있어 정상적으로 일본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고한씨는 반드시 일본에 들어가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증인을 만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고한씨는 밀항을 시도하였고, 밀항을 시켜주는 자들은 무고한씨가 배에 타기 전 안전을 위해 복대를 해야 한다고 하여 무고한은 복대를 한 채 배에 승선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 현장에 있던 7인은 모두 마약 협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무고한씨는 자신의 무고함을 항변하였으나 현장에 같이 있던 6인은 무고한 또한 공범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무고한씨는 자신이 이전에 공범들을 만난 사실이 없다는 것과 공범들의 진술을 탄핵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이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최종 무죄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범죄는 초범도 구속되고 실형이 선고 될 수 있는 범죄로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억울하게 모함을 당한 경우에는 유능하고 성실한 변호인을 만나야 억울한 처벌을 면 할 수 있습니다.

 

 

 

 

 

인천최대로펌,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

여러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 보면 억울하게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시스의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억울한 피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최선의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시스의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실무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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