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재판결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마약) 수입협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부천서울경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아래에서는 필로폰(마약)을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오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중국에 사업체를 두고 세계 곳곳을 다니며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국내에도 거주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 할 때 주변의 유혹에 이끌려 필로폰을 흡입한 사실이 있었고, 국내에 들어오면서 자신이 흡입할 필로폰을 가지고 입국하였고, 입국과정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것이 발견되어 체포된 후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부인은 건실한 사업가인 남편을 하루 속히 나오게 하기를 원했고,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1심 진행 경위

변호인이 선임된 시기는 검찰 조사가 시작될 때였고, 변호인은 검찰조사에 참관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와 기소가 이루어 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소가 된 후 변호인은 즉시 보석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에 대한 결정은 하지 않았고 대신 공판기일을 신속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변호인은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과 관련된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고, 1회 공판기일에 바로 공판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재판결과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수입한 필로폰 양도 소량이며, 유통된 바도 없는 점, 뚜렷한 직업이 있고, 가족 친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 관계도 분명한 점 등을 최대한 참작하여 마약 수입범죄에서는 드물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통상 마약범죄의 경우 그 법정형이 높고 양형기준 또한 엄격하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마약수입의 경우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이 징역 4년이고 하한인 징역 4년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변호인은

재판부에서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더 경한 선고를 하여하는 사유를 최대한 모아 정성을 다해 변호하였고, 재판부도 변호인의 주장에 동의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집행유예란?
집행유예란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해 주는 것으로 인신이 당장 구속되어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받을 경미한 범죄가 아닌 경우 피고인은 통상 집행유예를 받기위해 노력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법무법인 로시스 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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