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초, 대마초 수입, 필로폰 수입 사건

마약범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초, 대마초 수입, 필로폰 수입 사건

 

안녕하세요! 마약관련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거대마약 조직이 마약을 수입하고 이 과정에서 각종 폭력 등 범죄행위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재 마약 수입죄로 기소되는 경우를 보면 마약 조직 보스나 조직원이 아닌 일반인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마약수입죄로 검거되어 재판을 받은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1. 필로폰 수입 사건

 

의뢰인은 생활정보신문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로 큰 돈을 벌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였고, 광고를 낸 업체는 캄보디아에 가서 물건을 운반해 오는 일이며 한번 운반을 할 때마다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를 지급한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친구와 같이 캄보디아로 출국하였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 도착해서 현지 연락원을 만나니 이들은 의뢰인 일행에게 마약을 운반하는 일이라고 말을 하였고, 의뢰인의 친구를 인질로 감금한 채 의뢰인에게  100그램이 넘는 필로폰을 팬티에 숨겨 한국으로 수입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이를 거부하였으나 생명의 위협을 느껴 하는 수 없이 이들의 말에 따라 필로폰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던 중 공항검색에서 적발되어 구속 기소 되었습니다.

 

마약수입죄의 권고형의 기본영역은 징역 4년에서 7년 사이입니다.

 

법원은 마약 수입죄는 단순 투약에 비해 사회적 해악이 큰 중죄이지만 위에서 설명한 여려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권고형의 하한 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 대마초 수입죄

 

의뢰인은 어렸을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을 다니면서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던 중 의뢰인의 어머니가 한국에 할머니를 뵈러 가는 일정에 동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캐나다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적이 있었고, 캐나다에서는 대마초 흡입이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도 대마초를 흡입하기 위해 친구에게 한국으로 대마초를 보내도록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친구가 보낸 대마초는 입국확정에서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체포되어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협의를 부인하였지만 변호인과 상담을 한 결과 협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변호인이 참관하여 다시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협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였고, 검찰에서도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을 불구속 기소하고 출국정지도 풀어주었으며 집행유예를 구형하였고, 법원에서도 이에 따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실형을 면하고 캐나다로 돌아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총평

 

마약 수입죄는 권고형의 하한이 징역 4년으로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첫 번째 사안의 경우 피고인은 마약조직에 이용당한 사례로 실형을 면하지는 못하였으나 형량은 줄일 수 있었고, 두 번째 사안의 경우에는 수입품이 필로폰이 아닌 대마초였고, 수입한 량도 소량이었으며, 자신이 흡입할 의도만으로 수입한 것으로 배포될 위험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법무법인 로시스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양한 마약관련 사건들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