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메스암페타민, 대마초, 히로뽕, 양귀비,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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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부천,경기,서울 마약관련 범죄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마약 투약협의로 체포되거나 소환되는 경우 경찰에서는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를 하게 됩니다. 소변검사의 경우 약 일주일 내에 투약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고, 모발검사의 경우 약 6개월 정도 기간 내에 투약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마약투약 혐의에 대한 증거로 모발검사에 대하여 대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발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더라도 이것만을 근거로 투약시기를 역추정 해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사실의 특정이 없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다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찰이 단순히 피고인에 대한 모발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범행일시와 장소 등을 추정했다면서, 마약류 투약범죄의 속성에 비춰볼 때 공소내용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발 감정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변수가 생길 수 있고 채취 부위나 건강 상태에 따라 편차가 있어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마약 투약 가능 기간을 범행시기로 기재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판례의 태도가 위와 같다면 모발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도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기만 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까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협의를 부인하는 것은 피의자에게 더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일 모발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는데도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할 경우 검사는 위와 같은 판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완수사를 통해 공소사실을 특정해 나갈 것입니다. 마약범죄의 경우 대부분 공범관계로 연결되어 있고, 증인심문이나 금융거래조회, 통신조회 등을 통해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만일 섣불리 혐의를 부인한 후 유죄가 선고 된다면 형량에 있어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것이 명백합니다.

 

특히 초범의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하지 않을 사안인 경우에도 협의를 부인한다면 구속수사를 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당연히 무죄를 주장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적적한 방법인지를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을 전문변호사와 상담한다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사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법무법인 로시스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실무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