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소송, 상간남 위자료소송, 간통 손해배상(위자료)소송, 간통으로 인한 이혼 소송, 외도에 대한 대처방법

상간녀 위자료소송, 상간남 위자료소송, 간통 손해배상(위자료)소송, 간통으로 인한 이혼 소송, 외도에 대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인천 이혼 가정 법률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가정문제를 상담하시는 의뢰인 분들에게 소송을 위한 사전 증거확보와 준비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며, 의뢰인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며, 향후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예측되는 문제들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1. 간통죄 폐지 이후의 상황

간통죄가 폐지 되기 전에는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사 고소를 통해 합의를 보는 방법으로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과거 간통죄가 인정되면 구속수사를 하였고, 법원에서도 실형을 선고 했기 때문에 간통죄로 고소된 사람은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자인 배우자와 합의를 보는 방법 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간통죄의 피해자는 형사고소를 하면 상대방의 사과도 받을 수 있고 금전적으로도 상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은 후 부터는 간통죄가 인정되더라도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지 않게 되었고, 간통죄를 저지를 사람들은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합의도 보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간통죄가 폐지 된 이후부터는 간통죄의 피해자가 법률상 할 수 있는 조치는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2. 간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예전에 ‘해피 앤드’라는 영화가 생각납니다. r그 영화가 나올 당시만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력한 응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었고, 실재로 간통죄에 대하여 엄한 형사처벌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간통죄도 없어지고 사람들의 인식도 위자료 정도 주면 되는 가벼운 행위라고 생각하는 풍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재로 간통한 증거를 확보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법원에서 선고하는 위자료 금액은 3천만원 이내입니다. 그러나 위자료 액수를 떠나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심리적으로도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상당히 많이 제기되는 소송입니다.

 

 

 

3. 외도에 대한 증거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외도는 명백한 이혼 사유이며, 외도를 한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외도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네이트온 대화, 이메일 등 외도를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외도의 증거로 대화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을 제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와 상대방이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과거에는 심부름 센터를 통해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통신기록이 가장 많이 제출되는 증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진행한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서 배우자와 상간녀가 애정행각을 하는 영상을 찾아 증거로 제출한 사례도 있습니다.

 

 

 

4. 위자료는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각각 받을 수 있나요?

부정행위 · 간통행위는 법률상으로는 공동불법행위로 이 공동불법행위자는 부진정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배우자와 상간자는 연대채무자로 둘 중 한명이 위자료는 지급하면 두사람의 위자료 지급채무는 소멸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각각 위자료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상간자만을 상대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인천 이혼 가정 법률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는 소송의 쟁점에 대하여 승소 할 수 있는 핵심 주장과 입증방법을 사전에 의뢰인에게 충분히 안내해 드리며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재판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