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무죄판결 사례

상표법위반 무죄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부천서울경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아래에서는 상표법위반으로 약식기소 되었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 회사는 서울에서 상당한 규모의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다. 이 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새로운 사업 진출을 모색하던 중 고급 가죽 핸드폰 케이스를 개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포켓용 핸드폰 케이스를 개발을 위한 샘플로 구매하라고 여직원에게 지시하였고, 여직원은 ‘알리바바’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핸드폰 케이스를 120점 구매하였다.

 

위 구매한 핸드폰 케이스에는 ‘SAMSUNG' 상표가 표시되어 있었고, 인천세관에서는 의뢰인 회사가 삼성의 로고가 세겨진 위조된 핸드폰 케이스를 수입하였다는 협의로 조사하였고, 핸드폰 케이스는 전량 폐기하고 검찰에 고발조치 하였다.

 

검찰에서는 의뢰인과 여직원을 상표법위반으로 약식기소 하였고, 의뢰인들은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1심 진행 경위

 

변호인은

 

피고인이 휴대폰 제조업을 하기 위해 샘플로 사용하기 위해 인테넷 주문을 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 회사의 규모, 사업형태, 제품개발 관련 회의록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검찰이 제출한 주문당시 인터넷 화면만으로 주문자가 삼성의 상표를 확인하고도 이를 주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휴대폰 케이스의 수입 수량, 사건의 진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휴대폰 케이스에 ‘SAMSUNG' 상표가 무단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수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변호인은 알리바바 의 구매 절차, 구매 시 보여 지는 화면 등을 자세히 캡쳐하여 설명하였고, 구매를 지시한 직원을 증인심문 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재판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상표법이나 특허법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세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 세관에서는 자백을 종용하고 압수품의 폐기에 동의 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관에서는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되고 검찰에서는 추가적인 조사 없이 그대로 약식기소를 하여 벌금형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피고인들은 억울하게 기소된 사례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여 억울한 전과를 피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변호인도 이러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였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