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

성폭력성범죄상담, 로시스 인천형사변호사

by 법률도우미 2014. 10. 10.

 

성폭행성폭력범죄법률상담
인천형사전문변호사사무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률내용과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범죄

성폭력범죄의 일반법은 형법이고 강간강제추행 등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형법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별법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별법이 적용되고,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됩니다.

 

위 특별법위반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구속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인신을 구속 당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고소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받은 때부터 변호사와 상의하여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법무법인 로시스에서 처리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에서도 검사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미리 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속을 면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는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변론을 하면서 재판부가 선처를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 성실히 변론을 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 등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을 받아보면 법원은 먼저 범죄사실을 확정하고, 적용법조를 판단한 후 양형이유를 기재합니다.

 

이때 양형이유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먼저 처단형의 범위를 정하고, 대법원의 권고형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그 이후 집행유예 처리기준에 따라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를 기재하고, 최종적으로 선고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판결문의 구조는 어떻게 보면 수학문제를 하나씩 풀어 나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변호인은 위와 같이 선고를 판사가 선고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사유들을 빠뜨리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법원에 제출하고 변론해야 합니다.

 

최근의 형사재판에서는 변호사의 명성이나 전력보다는 해당 재판부의 성향에 맞추어 상황에 맞는 적합한 변론을 성실히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로시스의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실무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에 위치한 로시스 빌딩 3층 301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로 오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로시스 오시는길 ]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로시스 빌딩 3층 3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