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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형사처벌, 인천무료법률상담,인천형사전문변호사

by 법률도우미 2016. 12. 23.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형사처벌, 5회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로시스입니다.

 

 

 

 

음주운전은 순간적인 실수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다면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까지 죄목이 추가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최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4번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마지막 음주운전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마지막 음주전과 이후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검사는 의뢰인을 정식으로 기소하였습니다.

 

2. 재판결과

 

 의뢰인은 5번째 음주운전을 하여 정식재판에 넘겨졌고, 실형이 선고된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5인 가족의 가장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어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 된다면 가정에 치명적 충격이 될 수 있었고, 변호인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기 위해 모든 정상참작 사유를 찾아 변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다니던 회사는 사규에 집행유예이상의 형 선고를  해임사유로 기재하고 있었으므로 변호인은 이러한 점과 의뢰인이 퇴사를 한다면 가정의 생계가 막막한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있고 차도 모두 처분하였으며 음주운전을 하게된 과정에서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3. 검찰의 항소와 결과

 

통상 5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된면 실형이 선고 되는 경우도 많았으므로 검찰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습다.

 

위 사건은 항소심에서 재판결과가 바뀔 수 도 있는 사안이어서 변호인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재판 준비를 철저히 하였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시킬 후 있었습니다.

 

 

* 인천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는 형사사건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의뢰인의 든든한 조언자가 되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