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 부천 형사사건 음주운전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음주운전은 술을 먹는 사람이고, 운전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최근 있었던 음주운전관련 형사사건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으나 기소유예된 사례

 

   의뢰인은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려고 하던 중 동료 한명이 누군가와 다투고 흥분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보고 창문을 두드려 동료를 하차시키고 흘러내려가는 차에 올라 브래이크를 밟고 주차장쪽으로 3m정도 차를 이동시켰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긴급피난에 해당 할 여지가 있고,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강조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기에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면허취득 결격기간은 적용이 되지 않아 즉시 면허를 재 취득 할 수 있었습니다.

 

 

2. 음주측정거부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 집행유에 1회의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소주  몇 잔을 먹은 상태로 음식점 주인과 말다툼 문제로 경찰서에 갔다가 음식점 주인이 음주운전을 고지하였고 이에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려하자 이를 거부한 사례입니다.

 

검찰조사 당시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었고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구속사유가 없음을 변론하여 구속영장은 기각 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는 벗었으나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단기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4회 적발되었더라도 음주수치가 낮은 경우에는 실형의 선고를 면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의뢰인은 안타깝게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재판부에서는 이를 부정적으로 판단한 나머지 실형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3. 소결

 

음주운전은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나 그로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이에따라 사법 당국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관용주의를 배척하고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일반적으로 '설마 단순 음주운전으로 감옥에 가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상습 음주 운전으로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바 3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에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중하고 적절한 변호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생활을 활발히 하고 있는 연령대의 남성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범죄로 이로 인해 인신이 구속된다면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까지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다수의 형사 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안전하고 성공적인 사건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