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양육비를 받는 방법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된경우 양육비를 받는 방법

이혼을 하게되면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 양육비를 받아내는게 자녀의 양육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관심사가 됩니다.

 

1. 양육비 부담조서, 양육비지급판결

   부부가 이혼을 하고 어느 한쪽이 자녀를 양육을 하는 경우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양육비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도 안는바 아이들이 모두 성년이 된 이후에도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 양육비 부담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 또는 조정이혼을 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육비지급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 판결문에 기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양육비 부담조서나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판결문이 없다면 법원에 양육비를 지급을 명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상대방에게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를 안줄 경우 강제집행 방법_양육비 지급 기한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

 

 

가. 일반적인 강제집행

     위와 같이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재판이 있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다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채권압류, 동산·부동산의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상대방이 급여 생활자인 경우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양육비 직접지급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결정을 받은 회사는 향후 채무자의 월급에서 양육  비를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이행명령·담보제공명령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의 이행명령이 있은 다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다면 법원에서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더하여 감치명령을 하여 양육비채무자를 구속할 수 도 있습니다.

     이는 돈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제도들입니다.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일정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 할 수 있고,

     향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다면 담보권을 실행하여 양육비를 추심 할 수 있습니다.

 

 

3. 개정 가사소송법

   현재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가사소송법은 위와 같은 제도들을 한층 강화하여 양육비 의무자가 의무이행을 거부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기한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

 

가사소송법의 개정은 지난 1991년 제정이후 24년만에 전면 개정이 추진되는 것으로 현행 87개 조문에서 161개 조문으로 대폭 증가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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