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성범죄 관련 성추행 합의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추행관련 성추행 합의금, 성범죄 합의금,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이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며

대중교통(지하철, 버스)등에서 성추행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차량의 급정거나 출퇴근 시의 혼잡으로 인하여

성추행관련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고 유흥업소 등에서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한순간 실수를 하는 경우도 종종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저지른 성추행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요. 

 

성추행은 피해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큰 상처입니다.

가해자는 성인으로서 자기기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무고라든가 돈을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분들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나는건 억울한 일입니다.

 

 

성추행 관련사건 사고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우선 남의 이야기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내리는데

막상 내 이야기가 되면 당황하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을 때 성추행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당황스러우시다면 성추행 관련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권하고 싶습니다.

 

성추행은 초기대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조사시 변호인이 동반 출석하여 법률상 불이익이 없도록  도움을받는게 좋을 것입니다.

 

성추행 사건과 같이 예민한 사안에 있어서는

피해 당사자의 심정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상처라 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관련사건 사고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성추행?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이에 따라 등록된 신상정보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최초 등록일로부터 20년간 보존 관리됩니다.

 

 

가. 성 범죄 관련 합의금의 적정한 액수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적절할 합의금 액수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성 범죄의 중대성, 경위, 피해자의 나이 성별, 피해 정도, 치료여부, 가해자의 재산상태 등 여러 가지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법원 판례를 검토해 볼 때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위자료로 통상 5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 인정됩니다.

그리고 강간의 경우 2~3천만원정도 인정된 사례도 있고,

이보다 많이 인정된 경우도 적게 인정된 경우고 있습니다.

우선 가해자는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것이 먼저이고,

조심스럽데 합의금에 대하여 논의 하여야 될 것입니다.

 

 

나. 합의의 시기

 성 범죄의 경우 합의는 빠르면 빠를 수록에 좋습니다.

친고제 제도가 없어진 현재에는 이미 고소가 되어 입건된 상태에서는

합의가 있더라도 실형을 면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고소가 이루어지지 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 합의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합의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원만히 합의가 되었다는 내용과 고소를 하지 않겠다거나,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 그리고 처벌을 원하지 않은 다는 내용이 기재되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다양한 형사 사례에 대한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구체적 사정에 맞는 적절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고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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