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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상담사례
이혼변호사사무소

 

 

 

 

인천이혼변호사 이혼상담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저희 인천이혼변호사에게 들어온 이혼상담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 협의이혼을 한 남편과 아내.

 

이혼사유는 남편의 가정생활에 피해를 주는 경제적 활동과 자녀양육에 대한 소홀 등 이였다. 아내는 남편의 버릇도 고칠 겸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여 협의이혼 후, 직장생활을 하며 처가에 진 빚을 갚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2012년 협의이혼 이후 거의 주말부부로 지내던 중에, 2014년 10월경 아내는 남편의 행동이 수상해 알아보니 그에게 사귀는 여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협의이혼 후 거의 사실혼관계나 다름없는 생활을 해왔던지라 아내는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평소 아이들에게 해주는 게 없는 아버지였는데, 사귀는 여자도 이혼녀라며 그 여자의 자녀에게는 정성을 쏟는 모습을 본 후 더욱 배신감이 든 것이다.

 

또한 남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양육비를 줄 여유가 없다고 했지만, 아파트와 승용차를 바꾸며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알고 난 후 법적으로 대응해야겠다고 결심한다. 남편은 현재 신용불량에 파산면책신청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남편 앞으로는 재산이 없으며 부동산과 승용차 등 모든 재산을 시어머니와 도련님 앞으로 되어있다고 한다.

 

2012년 협의이혼 당시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썼는데, 이에 대한 확정서류를 찾을 수 없을 경우, 아내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할까?

 

 

 

 

 

 

1.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정산 및 앞으로 양육비이행명령신청이 가능할까?

2.   2012년 협의이혼 무렵, 아내에게서 빌려간 돈을 받을 수 있을까?

3.   이혼 후 사실혼관계를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인천이혼변호사상담, 양육비청구소송 사례

위 사례에 대한 로시스 인천이혼전문변호사사무실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이들 아빠에게 아무런 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다면 사실상 강제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행명령신청을 하시고, 결정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그 후로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치재판을 열어 최고 30일 까지 구류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2. 부부였을 당시 금전거래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협의이혼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외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위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혼가정법률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양육비와 친권 양육권, 손해배상청구소송, 사실혼과 법률혼관계 및 간통이혼 등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감한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여성변호사를 원하시는 고객을 위해 저희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은 이혼전문 여성변호사님이 상주하고 계십니다.

 

 

 

 

 

인천이혼전문여성변호사, 이혼상담안내

법무법인 로시스는 오랜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다져진 능력 있는 인천이혼전문변호사분들과 법률전문가들로 이뤄진 종합법률회사입니다. 어려워 마시고 저희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소에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민사, 형사, 이혼가정법률, 건설부동산, 기업회생파산, 행정, 공증, M&A, 투자, 금융 등 영역별 업무 전담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에 위치한 로시스 빌딩 3층 301호로 방문하시면, 인천이혼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경인 인천지역 등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위 주소로 찾아오시거나 전화문의(032-861-5511)를 통해 인천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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