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변호사상담, 강도죄 법률상담

인천형사변호사상담, 강도죄 법률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강도죄에 대한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각종 형사소송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로시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도죄란 무엇인가?

 

강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산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죄입니다.

 

강도죄에는 단순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인질강도, 강도 상해·치사, 강도 살인·치사, 강도강간, 해상강도가 있습니다.

 

강도죄는 형량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서 단순강도도 3년 이상의 징역이며, 강도 상해의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작량감경을 하여도 자수 등 특별한 추가 감경사유가 없는 이상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살인죄의 형량은 5년 이상이므로 집행유예가 가능한 반면 강도상해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해 사안에 따라서는 강도 상해범(피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게 다소 과한 형량이 주어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실례로 초범인 학생이 술을 마시고 편의점에 들어가 점원을 폭행하고 몇 만원을 가져갔다가 검거된 경우였습니다. 당시 점원은 경미한 찰과상 정도만 입었고, 피해 금액도 적었으나 이 학생은 실형을 받고 말았습니다.

 

강도죄는 중범죄에 속하고 살인죄 보다 중한 형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강도죄는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시스의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실무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은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화 및 방문상담이 가능하니 어려워 마시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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