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이혼 사례, 이혼 조정 사례, 이혼 조정신청, 이혼소송, 합의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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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 가사소송, 이혼소송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오랜 경험과 축적된 업무 지식을 통해 인천 대표 로펌으로 성장하였고, 의뢰인의 고충과 문제 해결에 최선의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오랜 별거 생활로 인해 사실상 이혼 상태였으나 상대방이 협의 이혼을 거부하여 이혼 소송을 통해 조정이 성립한 사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이혼 조정신청 사례

 

* 사실관계

 

갑은 10년 전 사업에 실패하면서 부인과 떨어져 지내기 시작했고, 아이들 때문에 가끔 연락은 하였으나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없었다. 그러나 갑은 아이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소득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부인에게 지불하는 등 계속해서 가족을 부양해 오고 있었다.

 

갑은 별거 기간 동안에도 계속하여 가족을 부양하였지만 부인은 갑에게 무리한 금전적인 요구를 하였고 갑은 이혼을 결심하였다.

 

 

* 소송결과

 

 

갑의 부인은 갑에게 무리한 돈을 요구하면서 합의 이혼을 거부하고 있었으므로 갑은 부득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하였다.

 

갑의 부인은 갑이 법적 조치를 취하자 자신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으나 더 이상 무리한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적절한 재산분할에 합의하고 이혼 조정은 성립하였다.

 

 

 

 

2. 장기간 별거와 이혼 소송 사례

 

 

* 사실관계

 

김씨는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도박 등의 이유로 오랜 기간 별거를 하였다. 그런데 최근 자신의 주소지로 남편의 채무에 대한 독촉장을 받게 되었고,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여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김씨는 남편과 통화를 하는 것 조차 싫었고, 남편의 연락처도 알지 못하였으며 남편이 합의 이혼에 순순히 응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 소송결과

 

김씨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된지 오래되었고, 이혼판결이 나올 것은 거의 분명했다. 그러나 상대방을 압박하여 이혼소송을 조속히 마무리 짖기 위해 김씨의 변호사는 남편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을 받아 본 김씨의 남편은 김씨의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해 왔고,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김씨의 남편에게 자세한 안내를 해 주고 상호가 금전적인 청구없이 이혼을 하는 것으로 설득을 하였으며 김씨의 남편은 이에 동의 하였다.

 

김씨의 변호사는 즉시 가정법원에 조정기일 지정신청을 했고, 양자간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김씨의 이혼 소송은 빠른 시일 내에 잘 마무리 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