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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폭행죄상담 인천형사전문변호사

by 법률도우미 201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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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사전문변호사 폭행죄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폭행죄 사건과 관련하여 저희 로시스에 들어온 상담문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폭행죄 상담문의 -
술자리에서 처음 본 사람과 시비가 붙어 상대방에게 폭행(목졸림)을 당해 경찰의 도움을 받고자 신고, 지구대로 간 한 A씨. 그런데 상대방도 폭행을 당했다며 억지주장을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주변의 설득 끝에 합의를 하게 되었다.

 

A씨는 경찰관에게 화해를 했으니 집에 보내 달라며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로 인해 경찰관과 A씨 사이에 주먹다짐이 몇 차례 오고 갔으며, 경찰관 네 명이 A씨에게 달려들어 그의 뒷목을 내리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A씨는 안와골절로 뼈가 골절되어 4주 상해진단서를 받았고, 한동안 치료를 받았다. 또한 색깔렌즈안경을 착용하여 멍으로 가득한 눈 두 덩이와 실핏줄이 다 터진 눈동자를 가리며 회사를 다니는 고통을 몇 달씩 겪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상담은 로시스 인천변호사로부터! 폭행죄변호사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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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화면에 잡힌 모습은 선명하지 않아 구분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A씨는 경찰들을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의 조사결과 피고소인의 죄명은 독직폭행, 불기소(혐의없음)로 내려졌다. 불기소사유는 증거 불충분이었다. A씨의 주장대로라면 검찰에서 증인이 될 만한 일행에게 그때의 상황을 물어 본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두상을 가격한 것을 봤는지 물어봤다는 것이다.

 

일행은 둘러 쌓여있었기 때문에 두상가격은 못 봤다고 진술했다. 때문에 증거불충분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A씨는 항고를 고려중이다. 증거로는 당시 찍어놓은 당사자의 얼굴사진, 4주상해진단서, 피 묻은 와이셔츠가 있다고 한다.

 

CCTV는 검찰에 있으며, 불기소사유를 보니 4명의 경찰관이 폭행한 적이 없으며 수갑을 채울 때 손목만 잡았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한다. A씨는 혼자서 4주 진단의 자해를 했다는 것이냐며 억울한 상황이라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로시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각종 형사소송 법률상담에 대한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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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에서 위 사례에 대한 답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종 형사사건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분들은 로시스 형사상담문의를 참고하시고,
실제 재판에 구체적인 도움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선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현재 상황에서는 항고 결과를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등검찰청에 하는 항고의 경우 약 20%의 비율로 인용이 되므로,
일단 기다려 보고, 만약 항고가 기각이 될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검찰과 경찰은 서로 협조하여 수사를 하는 입장이므로
뇌물죄와 같은 사건이 아닌 이상,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고소인이 원하는 대로 사건을 진행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목격자도 없고 CCTV에도 잡히지 않으며, 경찰관들은 부인을 하는 마당에,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운 민원인의 말만 믿기는 힘든 면이 있어 보입니다.

결국은 다른 증거를 확보하여
항고결정을 담당하는 검사에게 제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

폭행/상해/절도/사기/음주운전/뇌물/성범죄/마약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한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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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민사, 형사, 이혼가정법률 및 건설부동산, 행정, 공증 그리고 기업회생과 M&A, 투자, 금융 등 영역별 업무 전담팀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최대로펌입니다. 수도권, 경인 지역 등에서 (인천)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저희 로시스 인천변호사선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로시스 빌딩 2,3,7,8층에 위치하여
쉽게 찾으실 수 있으며, 인천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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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선임을 통해 폭행죄고소 및 각종 형사사건 법률상담을 해드립니다.

성폭행, 성희롱, 아동성범죄는 물론이며 사기죄와 횡령죄, 업무상배임

빈번히 일어나는 형사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오랜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다져진 법률전문가와 영역별 변호사선임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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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은 간단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며,
( 대표전화 : 032-861-5511 )

 

방문하시면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로시스 빌딩 2,3,7,8층
(2층 201호로 오시면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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