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

함바식당 사기, 사기고소, 고소대리, 사기고소 변호사 선임, 인천부천경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by 법률도우미 2017. 10. 18.

 

 

함바식당 사기, 사기고소, 고소대리, 사기고소 변호사 선임, 인천부천경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금전거래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금전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집행 할 재산도 없는 경우에는 최후의 법적 수단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대부분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데 오늘은 함바식당 사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함바식당은 건설현장에서 인부들의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으로 시행사와 계약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바식당은 통상 독점적인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식당 영업권을 얻기 위해 수억에서 수천만원까지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시행사나 시공사에 연줄이 있어 함바식당 영업권을 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고소대리를 한 사건 중에도 함바식당관련 사기고소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사기고소를 한다고 모두 기소되어 처벌되지는 않지만 함바식당 관련 사기고소 사건은 대부분 기소되어 실형이 선고되거나 지급한 돈을 돌려받고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함바식당과 관련하여 위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해결책을 찾아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는 다양한 형사 사례에 대한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구체적 사정에 맞는 적절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고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