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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행죄, 강제추행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강제 추행죄, 강제추행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인천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오늘은 인천 강제추행 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로시스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추행의 개념 강제추행죄의 경우 어디까지를 추행으로 볼 것인가를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성기 · 유방 등 주요부위를 만진 것만을 추행으로 보고 껴안은 정도로는 추행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손등에 입을 맞추거나 껴안거나 허벅지 허리 등에 손을 대는 경우에도 폭넓게 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그냥 넘어 갈 수 있었던 신체 접촉도 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어디까지를 추행으로 볼 것인가? 최근에는 폭넓게 추행.. 2024. 4. 11.
준강제추행, 성범죄 벌금형 사례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 성범죄 벌금형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 형사사건, 성범죄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아래에서는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은 인천 부평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 준다며 부축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구토를 하여 이물질이 옷에 묻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해자가 잠을 자는 모습에 욕정을 느껴 자위를 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사정을 하고 모텔을 나와 귀가하였다. 2. 법원의 판결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들의 탄원이 있고,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벌금 500만.. 2024. 4. 2.
명예훼손 무죄 사례 명예훼손 무죄 사례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에 의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감정이 상하는 범죄유형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그 죄의 성립여부가 명확한 경우보다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경찰에서 수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기소가 되면 유죄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아래 사례와 같이 피고인이 억울함을 다투어 무죄가 선고 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아파는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간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건으로 관리소장이 그 억울함을 변론하여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무 죄 사 례 ! 찾아오시는길! 정면에서 바라본 정경! 법무법인 로시스 후문쪽에서 들어오실때! 법원길 삼거리 2024. 4. 1.
인천 교통사고전문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인천 교통사고전문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 차량이 많아지면서 교통사고는 일상이 되었고, 사망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통해 사람을 상해하는 경우에는 통상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면 정식으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정식 기소가 되었다는 의미는 검찰에서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구형한다는 의미입니다. 운전자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을 하거나 음주를 하거나 무면허이거나 전과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실형을 받을 위험성이 더욱 많은 사건이므로 실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히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사고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고인은 편도 2차로.. 2024. 3. 28.
상간자 위자료소송, 간통 손해배상(위자료)소송, 간통,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 외도에 대한 대처방법 상간자 위자료소송, 간통 손해배상(위자료)소송, 간통,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 외도에 대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인천 이혼 가정 법률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가정문제를 상담하시는 의뢰인 분들에게 소송을 위한 사전 증거확보와 준비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며, 의뢰인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며, 향후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예측되는 문제들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1. 간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부터는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유일한 법적 제재 방법이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2024. 3. 21.
대여금 청구소송 기각 사례 성인오락실 게임머니 대여, 불법원인 급여 안녕하세요 ^^ 오늘은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와 함께 성인오락실 게임머니 대여, 불법원인 급여등으로 인한 대여금 청구소송 기각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 께서는 성인오락실에서 게임머니를 수천만원 빌려서 사용했고 모두 탕진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의뢰인에게 지급한 게임머니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사건의 진행과정 우리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당 법무법인은 게임머니의 경우 금전이라고 볼수 없어 금전대여라 인정 할 수 없다. 또 가사 금전대여라 한더라도 해당금원은 도박자금 대여가 명백한 불법원인 급여로 원고는 이에 대하여 반환청구 할 수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예컨대, 도박에서 돈을 준 .. 2024. 3. 18.
교통사고 사망,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 사망, 교통사고 중상해, 업무상 과실치상, 인천 교통사고전문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차량이 많아지면서 교통사고는 일상이 되었고, 사망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통해 사람을 상해하는 경우에는 통상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면 정식으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정식 기소가 되었다는 의미는 검찰에서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구형한다는 의미입니다. 운전자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을 하거나 음주를 하거나 무면허이거나 전과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실형을 받을 위험성이 더욱 많은 사건이므로 실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히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교통.. 2023. 12. 11.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요구 불응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죄 1. 음주측정요구 불응죄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지침은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 으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 측정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 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음주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의 소극적 거부행위는 일정이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 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 음주측정불응 죄가 성립합니다.. 2023. 11. 30.
변호사 의견서 발송 업무, 법률 검토 의견서 안녕하세요. 인천 경기 법률자문 전문변호사무실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1. 법률 검토 의견서 소송을 하기 전에 자신의 주장이 법률적으로 합당한지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다소 복잡한 사안의 경우 검토의견서를 요청하여 받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법률검토을 통해 소송여부를 결정하거나 상대방과 협상할 때 자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2. 변호사 의견서 발송업무 통상 당사자간 협의를 하거나 대화를 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정확한 법률지식 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예기만 하여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에게 자신의 주장을 변호사 의견서 형식으로 변호사명의의 서신으로 보내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의 내용증명을 받은 후 이에 대한 답변을 법무법인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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