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스299 기러기 아빠의 눈물 기러기 아빠의 눈물 과거 우리 나라의 가장들이 사우디아라비아 공사현장에서 수년간 목숨을 걸고 일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들은 혹독한 환경의 만리 타향에서 근무하면서도 가족을 부양하고 돌아가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누리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야 말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외국에 일하러 나간 사이 부인은 바람이 나는 일들이 있었고, 이러한 내용의 드라마나 영화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소득이 상위권 층에서는 자녀를 유학시키는 경우가 많았고, 조기유학을 시키다보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아내가 자녀들을 따라가고 아버지 혼자 국내에 남아 번 돈을 아내에게 송금하는 기러기 아빠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기러기 .. 2015. 7. 17. 협의이혼시 위자료약정의 효력 협의 이혼 시 위자료약정의 효력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하는 것과 별도로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송으로 가는 경우 법원은 협의이혼을 전제로한 재산분할 합의는 조건의 미성취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위자료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협의 이혼을 하던 재판상 이혼을 하던 위자료에 대한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시사항】 협의이혼약정시 위자료조로 약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여부 【판결요지】 협의이혼약정시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혼위자료조로 소정의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후에 피청구인이 위 금원 등을 지급 받은 경우라면, 위 금원등 수수에 .. 2015. 7. 17. 폭력범죄 양형기준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오늘은 폭력범죄 양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1. 일반적인 상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상해 2월~1년 4월~1년6월 6월~2년 2 중상해 6월~1년6월 1년~2년 1년6월~3년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년~4년 3년~5년 4년~7년 4 보복목적 상해 6월~1년6월 1년~2년 1년6월~3년 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1년6월~2년6월 2년~4년 3년~5년 2 상습특수상해·누범특수상해 2년6월~4년 3년~5년 4년~6년 3. 폭행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폭행 8월 이하 2월~10월 4월~1년 2.. 2015. 7. 15. 성폭력 과 성추행죄 전문상담 인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오늘은 강간과 추행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폭행 ·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사람을 간음하는 것을 말하며,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추행의 경우 어디까지를 추행으로 볼 것인가를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성기 · 유방 등 주요부위를 만진 것만을 추행으로 보고 껴안은 정도로는 추행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손등에 입을 맞추거나 껴안거나 허벅지 허리 등에 손을 대는 경우에도 폭넓게 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그냥 넘어 갈 수 있었던 신체 접촉도 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폭행 .. 2015. 6. 16. 부동산 이중매매 와 배임죄성립_인천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와 함께 알아보는 부동산 이중 매매와 배임죄, 사기죄 판결 법률상담입니다. 인천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부동산을 갑에게 매도한 자가 다시 동일한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배임죄가 될까요?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이중 매도인이 첫 번째 매수인에게서 계약금만 수령한 경우에는 이중매매가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중도금까지 수령한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놓이게 되어 배임죄가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011년 대법원은 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는 중도금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 다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이중 매매의 경우 매도인이 첫 번째 매.. 2015. 6. 12. 나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방법 오늘은 로시스 인천변호사와 함께 나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조사를 받는 경우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방법 나의 형사사건 검색 내 형사사건이 궁금할 때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누구나 심각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뉴스를 보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살을 선택하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보면 그 스트레스의 심각함을 미루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를 받거나 검찰 조사를 받는 경우 담당 경찰관이나 검사실에 전화를 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용기를 내야하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 쉽고 편리하게 자신의 형사사건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국가에서는 형사사법포털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이 사이트에 자신의 .. 2015. 6. 1. 이전 1 2 3 4 ··· 5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