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스법무법인120 배우자외도 외도증거 간통증거로 이혼소송 준비 배우자의 외도증거, 간통증거로 이혼준비~ 배우자의 외도? 이혼만이 정답일까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준비 ㅠㅠ 그과정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결정입니다. 그 결정이 어떻게 나든 책임은 모두 내가 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시스 이혼전문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상담시 외도상담 전문인이 상담을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이혼을 상담하시는 의뢰인 분들에게 이혼을 위한 사전 증거확보와 준비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며, 의뢰인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며, 향후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예측되는 문제들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1. 외도에 대한 증거... 외도는 명백한 이혼 사유이며, 외도를 한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 2015. 10. 29.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승소사례 사실관계 A와 B는 혼인한 후 수년간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에 둘은 합의하에 C를 입양하였고 영아를 입양하였기 때문에 호적에는 둘 사이의 친자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 A와 B는 불화가 있어 이혼을 하였고 C는 어머니인 B와 동거를 하였습니다. A와 B가 이혼 한 후 10년이 더 지난 시점에 A는 재혼을 하여 자녀를 두었고, 이혼 후 A는 B,C와 왕래가 없었습니다. A는 상당한 재산을 가진 재력가 였고, A가 사망하면 C도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A는 C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입양을 하면서 친자로 공부상 등재한 경우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 양자 간에 협의 파양을 하거나 재판상 파양사유가 없는 한 친생.. 2015. 9. 21. 이혼시 재산분할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기간,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 소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청 구 기 간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2년이 지난 후에는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혼을 하면서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잘 알아보지 않고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뒤늦게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한지 2년이 지난 후 상담을 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1. 부부공동재산 재산분할의.. 2015. 9. 1. 부동산 이중매매 와 배임죄성립_인천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와 함께 알아보는 부동산 이중 매매와 배임죄, 사기죄 판결 법률상담입니다. 인천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부동산을 갑에게 매도한 자가 다시 동일한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배임죄가 될까요?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이중 매도인이 첫 번째 매수인에게서 계약금만 수령한 경우에는 이중매매가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중도금까지 수령한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놓이게 되어 배임죄가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011년 대법원은 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는 중도금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 다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이중 매매의 경우 매도인이 첫 번째 매.. 2015. 6. 12. 나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방법 오늘은 로시스 인천변호사와 함께 나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조사를 받는 경우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방법 나의 형사사건 검색 내 형사사건이 궁금할 때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누구나 심각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뉴스를 보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살을 선택하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보면 그 스트레스의 심각함을 미루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를 받거나 검찰 조사를 받는 경우 담당 경찰관이나 검사실에 전화를 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용기를 내야하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 쉽고 편리하게 자신의 형사사건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국가에서는 형사사법포털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이 사이트에 자신의 .. 2015. 6. 1. 경찰관, 공무원 폭행등은 공무집행방해죄... 경찰관, 공무원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공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집행방죄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도는 협박을 하거나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폭행 협박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쉬운 예로는 범죄자가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계 공무집행방해는 운전면허 대리시험 등과 같은 사례입니다. 과거에는 경찰관이 불법 체포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불법체포를 모면하기위해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 다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와 더불어 경찰의 불법 체포 등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불법으로 체포되는 경우는 발생하고 있고, 이.. 2015. 6. 1. 이전 1 2 3 4 ··· 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