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13 경찰관, 공무원 폭행등은 공무집행방해죄... 경찰관, 공무원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공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집행방죄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도는 협박을 하거나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폭행 협박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쉬운 예로는 범죄자가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계 공무집행방해는 운전면허 대리시험 등과 같은 사례입니다. 과거에는 경찰관이 불법 체포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불법체포를 모면하기위해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 다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와 더불어 경찰의 불법 체포 등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불법으로 체포되는 경우는 발생하고 있고, 이.. 2015. 6. 1. 인천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성범죄 관련 성추행 합의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추행관련 성추행 합의금, 성범죄 합의금,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이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며 대중교통(지하철, 버스)등에서 성추행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차량의 급정거나 출퇴근 시의 혼잡으로 인하여 성추행관련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고 유흥업소 등에서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한순간 실수를 하는 경우도 종종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저지른 성추행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요. 성추행은 피해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큰 상처입니다. 가해자는 성인으로서 자기기 저지른 일에 대해.. 2015. 5. 15. 인천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물품대금청구,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법무법인로시스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청구소송, 물품대금반환소송,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인천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 물품대금 추심등 물품대금 관련 추심전문 인천변호사 법무법인로시스 입니다. 저의 법인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지득한 지식으로 의뢰인의 골치 아픈 문제를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해 드리기 위해 항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고생한 사례들을 만나볼까요.... 1. 처음에는 대금을 잘 주다가 큰 거래를 하고 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 물건을 주문하거나 임가공을 맡기거나 기타 거래를 하면서 처음에는 소액으로 거래를 하다가 점점 거래 단위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몇 번은 소액.. 2015. 5. 1. 인천변호사와 함께하는 장물죄 사례로 보는 판례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오늘은 인천변호사와 함께하는 장물죄, 장물취득·양여·운반·보관 및 알선죄,장물취득·양여·운반·보관 및 알선죄,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등에 대해서 사례로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로 인하여 장물을 취득하거나 양여, 운반, 보관하거나 이들 행위를 알선하는 범죄행위를 장물죄라고 합니다. 요즘 중고장터 등에서 시세보다 월등히 싸다거나 구입처나 영수증등을 증빙하지 못하는 물건의 경우는 장물을 의심해 봐야 한다 할 수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도 물건에는 시세라는게 있는데 터무니없이 싸다면 의심을 해봐야 하겠지요... 오늘은 장물죄에 대해서 인천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에 상담을 요청한 경우가 있어서 장물죄 처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물죄에 대한 법.. 2015. 4. 20. 인천이혼변호사 와 함께하는 이혼상담 이혼법률상담 인천이혼변호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법률상담.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 서로 사랑하기에 결혼했는데... 인천이혼변호사 각기 살아온 환경이 다른 두 남녀가 만나 함께 살다보면 문제가 일어나는게 당연한데 이때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겠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만 한다면... 인천이혼변호사 와 함께하는 법률상담. 성격차이 이혼! 어쩔 수 없는 이혼! 현명하게 이혼하기... 우리나라 이혼사유 1위가 성격차이라고합니다. 이혼은 결혼보다 더 신중히 생각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인천이혼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1. 이혼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협의 이혼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상이혼 즉 이혼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협의 이혼을 하고도 또 .. 2015. 4. 1. 이혼시 양육비를 받는 방법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된경우 양육비를 받는 방법 이혼을 하게되면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 양육비를 받아내는게 자녀의 양육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관심사가 됩니다. 1. 양육비 부담조서, 양육비지급판결 부부가 이혼을 하고 어느 한쪽이 자녀를 양육을 하는 경우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양육비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도 안는바 아이들이 모두 성년이 된 이후에도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 양육비 부담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 또는 조정이혼을 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육비지급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 판결문에 기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 2015. 3. 17. 이전 1 2 3 4 ··· 19 다음
